논두렁밭두렁
정 군수는 지난달 16일 실무팀과 함께 이 회사의 가장 큰 발전시설인 당진화력본부를 방문해 답사를 한 뒤 군민들에게 이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의 입장을 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밟는데 는 적어도 18개월 이상 걸리는 현실적인 제한 아래서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동서발전(주)외의 다른 실수요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정 군수는 당진화력본부 답사에서 화력발전소가 꼭 지역의 이미지를 구기는 요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듯하다. 환경오염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게 하고 외양 또한 예술적으로 가꾸어서 관광자원화 하면 어떤 면에서는 조선소보다 더 오염요소를 적게 만드는 대신 지역에 주는 실익은 더 큰 사업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서발전(주)를 실수요자로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최종단계까지 성사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중요하다. 군은 세 가지 큰 난관 즉
▲동서발전(주) 회사 자체 세부적 타당성 검토 결과 여부
▲삼천포화력까지 해저케이블로 설치해야 하는 송전선로 문제
▲지식경제부가 발전회사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수립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성사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군이 서둘러 군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동서발전(주)가 위의 두, 세번째 전제조건을 반영한 자체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데에 들이는 10억원 이상의 돈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군민의 동의가 수반된 공식적인 약속을 해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주)가 내년 4월로 한정된 남해 그린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제안서를 지경부에 제출할 수 있으려면 전력거래소와 한전 세부 계통 해석을 반영한 회사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8월 중에는 최종적인 남해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백척간두에 걸린 시한부 신세인 산업단지를 놓고 화력발전소라서 좀 그렇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소신 있는 사람들은 소신 있게 자기주장을 펼쳐야 한다. 활발한 공론의 장이 열려야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회심이 남지 않을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주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싶으나 요건을 갖추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아예 화력발전소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어진 시점인 것이 필자로서는 너무 아쉽다. 군이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사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 여론조사에 임하자!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