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 석의 논두렁 밭두렁 - 본지 발행인
주민들은 진작부터 남해조선산단(주)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정산금 내역을 군이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는 지역언론사로 향했다.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공개해주길 요구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본지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형식을 빌려 정산금 규모가 약 99억원에 가깝다는 것과 이 정산금 중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묘지를 이장한 주민들에게 한 기당 약 150만원을 기준으로 실비보상을 한 것과 주민위로금으로 산단예정지에 포함되는 4개 마을에 각 500만원, 이들 어촌계에 1500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드는 나머지 마을에는 각 2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이었다.
당시 본지가 남해군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자료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는 남해조선산업단지(주)로부터 이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해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남해조선산단(주)가 남해군과 백송종합건설의 합작투자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긴 하지만 실주체인 백송 측이 이를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강제할 방법이 없고 또한 남해조선단(주)가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을 건드릴 상황도 아니라고 대응했다. 백송 측 또한 대기업의 명예와 관계된 기업의 기밀을 공개할 수 없으며 주민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오너의 배려차원이지 그 외에 어떠한 해석을 가져다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이 문제가 언젠가는 이슈로 터져 나오고 말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19일 산단주변지역주민대책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현장에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애초부터 내역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을…”라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내뱉었다.
이날 구성된 산단주변지역주민대책협의회가 산단예정지에 직접 포함되는 4개 마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는 ‘소외당하기 싫다’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필자는 이날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산단에 관계된 어떠한 일이든 거기에는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고, 동등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걸 여실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산단예정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안이 놓여 있는 마당에 4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민심조차 잃는다면 화력발전소 건설 대안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지게 된다. 남해조선산업단지(주)의 두 주체인 남해군과 백송종합건설은 삼성중공업과의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주민 간에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주길 바란다.
조선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고통도 기꺼이 감내해온 해당마을주민들 중 산단예정지에 직접 포함되는 유포, 노구, 회룡, 정포 4개 마을을 제외한 주변마을 주민들이 지난 19일 별도의 주민대책협의회를 만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남해조선산단(주)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주민들은 진작부터 남해조선산단(주)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정산금 내역을 군이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는 지역언론사로 향했다.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공개해주길 요구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취재를 시도했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본지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형식을 빌려 정산금 규모가 약 99억원에 가깝다는 것과 이 정산금 중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략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묘지를 이장한 주민들에게 한 기당 약 150만원을 기준으로 실비보상을 한 것과 주민위로금으로 산단예정지에 포함되는 4개 마을에 각 500만원, 이들 어촌계에 1500만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드는 나머지 마을에는 각 2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이었다.
당시 본지가 남해군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자료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는 남해조선산업단지(주)로부터 이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해 공개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남해조선산단(주)가 남해군과 백송종합건설의 합작투자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긴 하지만 실주체인 백송 측이 이를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강제할 방법이 없고 또한 남해조선단(주)가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을 건드릴 상황도 아니라고 대응했다. 백송 측 또한 대기업의 명예와 관계된 기업의 기밀을 공개할 수 없으며 주민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오너의 배려차원이지 그 외에 어떠한 해석을 가져다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이 문제가 언젠가는 이슈로 터져 나오고 말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19일 산단주변지역주민대책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현장에 나온 담당공무원에게 “애초부터 내역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을…”라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내뱉었다.
이날 구성된 산단주변지역주민대책협의회가 산단예정지에 직접 포함되는 4개 마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는 ‘소외당하기 싫다’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필자는 이날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산단에 관계된 어떠한 일이든 거기에는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고, 동등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걸 여실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산단예정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안이 놓여 있는 마당에 4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민심조차 잃는다면 화력발전소 건설 대안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지게 된다. 남해조선산업단지(주)의 두 주체인 남해군과 백송종합건설은 삼성중공업과의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주민 간에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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