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농어업인의 날 행사 때 여상규 국회의원이 한미FTA를 대비한 농업정책이 마치 마련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국회비준 반대 서약을 한 국회의원이라면 한미FTA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22조5천억은 한미FTA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농업대책에 더 이상 농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으면 한다. 1905년 체결된 을사 늑약으로 인해 결국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 제2의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한미FTA국회 비준 반대에 모두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을사오적이 1905년에는 아마도 매국노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로 인해 35년간 일제의 식민지가 됐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정부는 한-칠레FTA로 무역수지 흑자 낼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연간 10억 달러 적자였다.
문제는 한미FTA가 한-칠레FTA와는 수준이 다른 개방이란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미국을 위한 개방으로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말 의미가 잘 새겨야
한미FTA가 망국적, 굴욕적 협상이라며 이를 저지를 위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남해에서도 이에 힘을 실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있다. ‘국익포기, 국민포기, 주권포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바로 그것. 지난 14일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남해군농민회 홍광표 사무국장을 만나 농민단체가 한미FTA의 무엇을 우려하고 있으며 왜 반대하는지, 그와 관련된 농민단체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과 창원 등지에서 일주일 단위로 펼쳐지고 있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라 아직 가을추수조차 끝내지 못했다는 홍 국장은 “16일 촛불집회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한미FTA 저지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편집자 주>
■ 전국적으로 한미FTA 반대운동이 거세다. 남해에서는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번기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못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하동군농민회와 남해군농민회가 지난 10월 말에 여상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한미FTA 국회비준에 반대함에 대한 서약서를 여상규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와 창원 등지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회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또한 읍내 현수막를 걸고 농민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나
= 11월 16일 읍 사거리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군민들을 만날 생각인데 무엇보다 농민을 포함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어렵다. 또 11월 24일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남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 한미FTA가 농업과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가
= 그동안 농업이 공산품 수출, 정확히 말해 대기업 돈벌이에 항상 희생양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 농촌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의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한미FTA 12개 주요 독소조항이 있다. 이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항이다.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먼저 래칫조항인데 이것은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몇 배나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실을 두고 FTA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 문제 삼는 이른바 ISD(투자자-국가제소권)조항도 문제다. 그 내용을 보자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 약간 각도를 달리해, 한-칠레FTA부터 이어지는 개방정책의 흐름 속에서
농민들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 한-칠레FTA협상 당시 정부는 연간 3억 2천만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했지만 실상은 7년간 8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년평균 10억달러 이상을 적자 본 셈이다. 농업을 희생양으로 추진한 한-칠레FTA협상의 초라한 성적표에서 농민들의 삶의 무게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수익이 조금 나은 작물로의 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짐으로 인해 가격폭락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한미FTA다. 이는 한칠레FTA와는 그 수준이 다르다.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미국을 위한 개방이다.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 요즘 한미FTA를 비롯 쌀수매가 문제, 마늘계약재배 등 농업현안이 많은데
이에 비해 예전같은 농업단체의 협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 약간의 시각차가 있긴 하지만 모든 농민단체가 한미FTA저지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번기다보니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만 앞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가 먼저 발효을 하면 발효 3개월내 ISD재협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생각한다. 축구경기에서 패한 이후 상대방이
넣은 골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미 끝난 경기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난 농어업인의 날 행사 때 여상규 국회의원이 한미FTA를 대비한 농업정책이 마치 마련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국회비준 반대 서약을 한 국회의원이라면 한미FTA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22조5천억은 한미FTA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농업대책에 더 이상 농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으면 한다. 1905년 체결된 을사 늑약으로 인해 결국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 제2의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한미FTA국회 비준 반대에 모두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을사오적이 1905년에는 아마도 매국노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로 인해 35년간 일제의 식민지가 됐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