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포함한 양념채소류 관세’철폐 지역 최대 관심사 될 듯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망 “관세민감 농산물 제외해야”
미리 보는 2012년 이슈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한ㆍ중 FTA 농업피해, 한ㆍ미 FTA의 최대 5배 달할 것”
‘마늘 포함한 양념채소류 관세’철폐 지역 최대 관심사 될 듯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망 “관세민감 농산물 제외해야”
이들은 “중국농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최근의 구체적 피해 예상 자료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통상전략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통상절차법의 수용도 거부한 채 농업인의 의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강력한 투쟁과 사회분열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FTA의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분야가 포함된 한중FTA의 추진은 절대 불가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달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리적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한중 FTA마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한ㆍ중FTA는 한국 농업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주권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중국산 농산물은 우리나라 식탁을 점령하고 있으며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FTA마저 추진된다면 식량자급률 5%로 붕괴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남해군민운동본부 김성 공동상임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나 한중 에프티에이 모두 우리 농민들의 삶과 일터를 빼앗는 괴물”이라며 “앞으로 이 둘을 묶어 무효화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남해군내 촛불집회 사진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농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효화를 위한 촛불문화제 장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지난 7일 서울 aT센터에서 한ㆍ중 FTA 관련 농어민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양파산업연합회, 한국인삼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한ㆍ중 FTA 체결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지는 여러 언론보도를 토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이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과 농민단체 등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 농업이 입을 피해 규모가 한ㆍ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FTA 협상을 할 때 관세에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협상 후 양허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12일 한ㆍ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SPS)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면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농업생산액이 16조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해에 최대 3조3600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ㆍ중 FTA 타결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4.8∼209.2% 증가해 대중 수출 증가율 48.3∼10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 관세를 50% 인하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농산물 생산액은 1.2%, 수산물은 0.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ㆍ미 FTA에 따른 피해액의 3.4배 수준이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구조, 재배 품종이 거의 우리와 유사해서 한ㆍ중 FTA 효과는 한·미 FTA의 3∼5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현재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보고 등을 거친 뒤에 5월 전에 협상을 시작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산물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 치밀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농업통상팀장은 “인삼은 관세율이 700%를 넘고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양념채소류는 300%를 넘어 양허를 제외하거나 관세를 없애지 않고 낮추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한·미 FTA 대책에서 소외된 채소, 원예 부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농연ㆍ전농 성명서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당사자를 배제한 한중FTA의 일방적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국농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최근의 구체적 피해 예상 자료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통상전략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통상절차법의 수용도 거부한 채 농업인의 의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강력한 투쟁과 사회분열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FTA의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분야가 포함된 한중FTA의 추진은 절대 불가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달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리적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한중 FTA마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한ㆍ중FTA는 한국 농업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주권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중국산 농산물은 우리나라 식탁을 점령하고 있으며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FTA마저 추진된다면 식량자급률 5%로 붕괴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남해군민운동본부 김성 공동상임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나 한중 에프티에이 모두 우리 농민들의 삶과 일터를 빼앗는 괴물”이라며 “앞으로 이 둘을 묶어 무효화와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