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를 위한 성명서
지역대표성을 가진 농어촌·지방 국회의원선거구는 유지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지켜온 반만년 역사 속에서 농어업은 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간을 이룬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농어업을 지탱해 온 우리 농어촌 지역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차별을 무릅쓰고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지방에 대한 차별, 농어촌에 대한 차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농어촌 지원 대책은 미온적이고 오히려 농어촌과 지방이 가진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마저 빼앗아 가려는 밀실야합이 시도되고 있어, 하동·남해군민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민들을 좌절감과 분노에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지탱해 온 농어촌과 지방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헌법적 판단을 뒤엎으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4+4안’이나 영호남 1곳씩 통합한다는 논리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밀실야합 정치의 표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밀실야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농어촌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농격차,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농어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동·남해를 포함한 우리 농어촌지역 선거구민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농어촌·지방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농어촌이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농어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인정하는 선거구획정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끈질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국의 농어촌 지역과 연대하여 농어촌·지방선거구 사수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구호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여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농어촌 선거구 유지를 위해 새로운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4일
농어촌·지방 선거구 지키기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