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정보
“면세유 부정사용시 2년간 공급중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이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농기계 보유현황과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비교해 위반 우려가 있는 농가는 조사원이 현지 확인점검을 해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정 유통 기동 단속반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6명의 조사공무원을 편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국세청 통보, 면세유 회수, 2년간 공급을 중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농기계 구입과 양도, 폐기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30일내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조세특례법 위반으로 면세유 공급가격의 40%를 더해 추진당하는 한편,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한편,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농업용 1톤 트럭 면세유 대상기종 포함여부는 4월중 농식품부에서 사용관련 규정 설정 후 확정될 것 이라 덧붙였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86년 처음 도입돼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일부 농업인 부정유통으로 인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남해 4개 농장 ‘스타팜’ 선정
서면 서호유기작목반(생산품 : 쌀, 시금치, 마늘)과 삼동면 말벌표유지농장(유자, 석류), 고현 대사작목반관당들단지(쌀, 마늘), 남면 꿈엔들농장(블루베리)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운영하는 스타팜(Star Farm)으로 선정됐다.
농관원의 ‘스타팜’이란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농업인 현장 교육 능력을 갖추고, 일반 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차별성을 널리 알리는 표준모델농장과 농업 체험농장을 역할을 하게 된다.
스타팜으로 지정되면 농관원으로부터 안전 농식품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관련 맞춤형 컨설팅, 스타팜 홈페이지 확대 개편 및 홍보책자 제작, 스타팜 명품농산물 홍보전 개최 참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의 32만여 국가 농식품인증 생산 농장과 업체 중에서 700개 우수 농장(업체)을 뽑았으며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는 97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