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자면 2011년 7월 4일 사업제안 설명, 건설 타당성 용역을 위한 남해군 동의 요구를 시작으로 이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전 읍면 순회설명회와 여론조사 수렴을 했고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조건부 동의(6개 항)절차와 12월, 환경영향예측 및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12년 6월 포스코건설 공동사업 제안(발전단지+첨단사업단지(30만 평), 6월 25일 용역결과서 및 제안서 제출을 통해 지난주 7월 12일 제안서 및 포스코건설 공동사업 참여 확정이라는 단계까지 왔다. 이것이 대략 지금까지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만약 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최소 앞으로 발전소 내구연한인 40년까지를 전재해 놓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지어져야 할 거라면, 그래서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도 위축되어가는 남해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짓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지난 조선소 유치를 군민 대부분이 찬성했다면 조선소나 화력발전소 그 무엇이 환경적 훼손 요소인지도 그 차이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
만약 남해군의 주장대로 환경오염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게 하고 외양 또한 예술적으로 가꾸어 관광 자원화 하면 어떤 면에서는 조선소보다 더 오염요소를 적게 만드는 대신 지역에 주는 실익은 더 큰 사업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물섬 남해에 화력발전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남해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산단 조성사업의 행정적 시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기간 종료가?2012년 7월 23일이고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시한이 2012년 12월이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시한이?2013년 7월 17일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면의 남해산업단지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껏 해 놓은 행정적 절차가 모두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또 몇 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이나 신소재 첨단산업을 보란 듯이 유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보물섬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의 브랜드 가치도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는 살리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런 여건이 아니니 말이다.
정말 더 이상 물러날 시간이 없듯이 이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결론을 지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수용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자! 더 이상은 반목하지 말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한곳으로 힘을 모으자 그 결과가 무엇이 되더라도 말이다!
남해군은 한시라도 빨리 군민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 찬반투표라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방적인 방법은 안 된다. 만약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해도 군민이 반대 한다면 깔끔하게 접고 빠른 시일 내로 또 다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전에는 군민께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화력발전소. 뜨거운 감자를 반목의 도구로 삶지 말고 군민의 하나 되는 계기로 만들자!
화력발전소, 가칭 남해 에너지파크가 지난 2011년 7월 4일 사업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끝임 없는 논란의 중심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다.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자면 2011년 7월 4일 사업제안 설명, 건설 타당성 용역을 위한 남해군 동의 요구를 시작으로 이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전 읍면 순회설명회와 여론조사 수렴을 했고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조건부 동의(6개 항)절차와 12월, 환경영향예측 및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12년 6월 포스코건설 공동사업 제안(발전단지+첨단사업단지(30만 평), 6월 25일 용역결과서 및 제안서 제출을 통해 지난주 7월 12일 제안서 및 포스코건설 공동사업 참여 확정이라는 단계까지 왔다. 이것이 대략 지금까지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만약 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최소 앞으로 발전소 내구연한인 40년까지를 전재해 놓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디엔가는 지어져야 할 거라면, 그래서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도 위축되어가는 남해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짓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지난 조선소 유치를 군민 대부분이 찬성했다면 조선소나 화력발전소 그 무엇이 환경적 훼손 요소인지도 그 차이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
만약 남해군의 주장대로 환경오염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게 하고 외양 또한 예술적으로 가꾸어 관광 자원화 하면 어떤 면에서는 조선소보다 더 오염요소를 적게 만드는 대신 지역에 주는 실익은 더 큰 사업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물섬 남해에 화력발전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남해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산단 조성사업의 행정적 시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기간 종료가?2012년 7월 23일이고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시한이 2012년 12월이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시한이?2013년 7월 17일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면의 남해산업단지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껏 해 놓은 행정적 절차가 모두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또 몇 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이나 신소재 첨단산업을 보란 듯이 유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보물섬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의 브랜드 가치도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는 살리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런 여건이 아니니 말이다.
정말 더 이상 물러날 시간이 없듯이 이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결론을 지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수용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자! 더 이상은 반목하지 말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한곳으로 힘을 모으자 그 결과가 무엇이 되더라도 말이다!
남해군은 한시라도 빨리 군민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 찬반투표라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방적인 방법은 안 된다. 만약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해도 군민이 반대 한다면 깔끔하게 접고 빠른 시일 내로 또 다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 전에는 군민께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화력발전소. 뜨거운 감자를 반목의 도구로 삶지 말고 군민의 하나 되는 계기로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