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법제 연구원이 국민 법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법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가 34%로 1위를 차지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가 20%로 2위를, 그외에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을 잘 몰라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법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었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틈을 타서 흉측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별연구원(KD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 준수가 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 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의 법질서가 OECD 평균만 되어도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는 법을 잘 지키는 나라만이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만이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1세’는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법을 잘 지켜 잘 살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법질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으로부터 발언권을 꼭 얻어서 말을 해야 하고, 학교 내에서는 어디를 이동하든지 꼭 줄을 서서 가야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이 배식할 때에 중간에서 새치기를 했는데, 아무도 꾸짖거나 밀쳐내지 않더라도 바로 뒤에 있는 학생이 ‘이 학생은 새치기를 했습니다’라고 배식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배식하는 사람이 새치기한 학생을 직접 맨 뒤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미국에서는 바보 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 우대를 받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일본도 질서가 생활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도 신호등이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운전자들은 파란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일본을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불법 폭력이 일상화되고 폭력이 법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법을 시행하는 사람들,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방해꾼들입니다. 국가에 대해 도전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강한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불법, 폭력, 불의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하는 유대인의 교육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미래에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은 ‘남보다 뛰어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자라라’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몸을 쓰는 일’ 보다는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라’고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내 것’, ‘남의 것’, ‘우리 것’의 구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우리의 것도 모두 중요한 것으로 알게 되고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가의 법을 잘 지켜 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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