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공무원 기피부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막무가내 사업요구 더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 지 오래다.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공무원들이 가장 꺼리는 부서는 `장애인복지팀`이라고 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격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국에서 들릴 만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기피하는 큰 이유지만 남해군의 경우에는 일부 장애인단체나 개인들의 `끝이 없는 요구`가 이런 현실을 불렀다고 보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도 요구는 끝이 없다`고 말한다.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전부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의 실정에 대해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공감했다.
사회복지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회복지과에는 각종 민원들이 많은데 `상담`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를 바라는 `요구`가 많고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요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사업추진
현재 남해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기구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들과 군내 사회복지시설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협의체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각종 사업들을 담은 `중장기(5년) 복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립한 이 복지 계획에는 수요·타당성 조사를 거친 남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복지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이 개인이나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시행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수요나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되기 때문에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논란,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눈치 안보는 전문가 필요
물론 모든 군내 장애인단체가 즉흥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라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속담과는 반대로 `울지 않는 아이가 젖을 덜 먹어왔다`는 것이 많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말하는 남해군 복지행정의 현 주소다.
그러나 현재 군내의 각종 장애인단체는 `일부`로 인해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을 공론화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업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단체 덩치 키우기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등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계 일각에서는 가칭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행정과 장애인단체나 개인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체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복지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남해군에 제안하자는 취지다.
이와 같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의 실질적인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다고 한다.
군내 한 장애인시설 관련 종사자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과 군내 장애인단체는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다수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를 장애인단체가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군내의 사정도 잘 알고 행정의 눈치도 보지 않을 외부 인사를 추천제를 통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종사자는 "위원회의 좋은 모델로 사회복지모금회가 있다. 이 조직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민간위원들이 모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군 장애인복지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제안된 만큼 이 과제에 대한 진진한 토론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