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 급식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남해군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 급식 예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행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 군내 무상 급식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사가 밝힌 무상 급식 예산 축소 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비율(경남도30%, 도교육청 30%, 지자체 40%)에서 경남도는 10%를 줄여 20%만 부담하겠다는 것.

　각 지자체 역시 10%를 낮춰 30%만 부담하고 경남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홍 지사는 무상 급식 지원 정책의 주체는 경남도교육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김두관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기존의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밝힌 예산 부담 비율 조정에 따르면 겉으로는 남해군의 예산이 10%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해군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존에 30%를 부담했던 도교육청이 경남도와 지자체로부터 떠안는 20%를 감당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에 대해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의 중에 있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만약 내년에 경남도가 20%만 부담하게 되면 남해교육지원청으로서는 남해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해군 담당부서 관계자도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내년 급식 예산을 경남도에서 정한 비율(도교육청 50%)대로 군 예산부서에 신청해 놨으며 이 비율이 확정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를 할 예정"이라며 "경남도가 20%만 부담하게 되면 남해군은 추가 예산이 5억 가량 증가한다. 타 시군에 비해 큰 폭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 지사가 일방적으로 감행한 무상 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가 지난해 도지사 보궐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무상 급식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뒤집자 `조삼모사 격으로 삭감한 예산을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급식 예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