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칼럼니스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회장
귀농·귀촌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으며 농촌 고령화의 완화, 농촌에 대한 도시자본의 유입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접목,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유발되는 등 농촌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남해군도 본격적인 귀농·귀촌 유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물섬 남해는 좋은 기후조건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감성 공간에서 인간애를 풍미할 수 있기에 사람 살기에 안성맞춤이다.
남해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이제 시작이니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겠지만 도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귀농·귀촌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들 스스로 찾아온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일관되고 정합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현재 남해군의 귀농지원시책을 보면 해당 분야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전입세대 지원금 세대 당 3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세대 당 70만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출산용품지원금 30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영농정착보조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 보다야 낳겠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어 도시민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에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주택 확보이다. 하지만 남해의 사정상 농가주택 등 빈집을 구해서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쓸 만한 촌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애시 당초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은퇴 전에 미리 땅부터 구해 두려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지만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예비 귀농·귀촌인 들이 지금도 의외로 많다. 택지가 부족한 남해군으로서는 귀농·귀촌인 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두는 지구단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며, 이들의 건축허가 신청 시 남해군의 귀농·귀촌 시책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편리하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건축허가는 대부분 기속행위라서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인허가 업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의 장벽에 가로막히는 현실이 상당히 많다. 이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업무의 재량과 유연성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과 의회가 같이 나서서 고민해볼 일이다. 또한 현재 귀농·귀촌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그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통창구 역할도 할 수 있고 예비 귀농·귀촌인 들에게 획일적인 정보와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 개설 및 자체 협의회 구성을 통해 귀농·귀촌 업무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어려운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남해군의 귀농·귀촌 시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성공적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승적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자세와 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웃과 사회는 남해군의 귀농·귀촌 시책에 대하여 의식 있는 통찰과 합의를 해 나가고 행정에서는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워주어야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