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발효 2년차를 맞는 `한미FTA`에 대해 호평과 비판의 목소리가 대립하면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차분하게 한미FTA 준비과정과 기본 내용 및 부속조항, 그리고 두 나라의 경제 외적 관계(정치적·군사적 관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한미FTA는 무역에서 경제적 손해와 이익의 측면만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자동차, 핸드폰, 철강분야의 무역이익과 농산물, 축산분야의 손실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한미FTA는 경제적 이익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질서 나아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미FTA 조항과 부속서에 표기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대놓고 무역보복을 정당화하는 스냅백, 다른 나라에 배타적인 최혜국 우대 요구, 미국 내 주의 법안을 따르도록 규정한 FTA 이행법안 102조 등은 평등한 두 국가의 경제협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미FTA를 비롯해 지금까지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정부 담당자가 예상되는 경제적 손익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한-중FTA를 비롯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속히 추진하고자 서두르고 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이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과 추진중인 협정들을 따져볼 때이다. 정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받는 농어업계와 2차산업계, 그리고 전 국민이 경제적·사회적 관계와 손익, 영향 등을 차분히 분석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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