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9명과 바보가 아닌 1명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면 이 나라는 바보들의 나라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발전도 없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우정치를 극단의 예로 표현한 것이다.
중우정치(衆愚政治)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라고 하였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들이 이끄는 빈민정치라고도 하였다. 이런 중우정치는 올바른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 또는 몇몇 집단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이다.
남해군의회도 이 중우정치에 빠지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지난 주 본지는 남해군의회의 회장, 부회장 등 의회직을 사실상 독차지한 새누리당 군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중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다.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듯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을 왜 없애려고 했는지를 남해군의원 스스로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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