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영리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을 반대, 저지하는 범군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했으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의료관광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해 의료법인이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료영리화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의료영리화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첫 걸음이 아니냐는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으로 이전된다는 뜻으로, 의료영리화가 의료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정부는 결국 부채 감소를 위해 의료보험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다소 논리의 비약은 있지만,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상승된 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고액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그 단적인 예로 이미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현지에서 지인이 과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았을 뿐인데 3000달러 한화로 약 400(당시환율)만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람들의 우려에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돈 없어 아픈 세상은 안 된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군민은 "한국의 민간병원 비율은 약 90%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비영리병원이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 의료영리화로 진료비가 상승할 경우 공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의료영리화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수순이다. 그래서 의료영리화를 반대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