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군의원이 지난 2014년 12월 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남해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아이들 밥상을 정치방상화를 만들고 있는 작금의 일에 대해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급식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받으라는 측과 감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측이 서로 첨예하게 기싸움을 하는 것을, 급식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2009년도에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금 10억 4200여 만 원과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그런데 학교급식 예산권을 쥔 홍준표 도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지원의 불가를 천명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남의 18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급식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놀란 우리군내 학부모, 군민단체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투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학교급식문제를 풀어줄 것을 촉구하며 "남해군도 통 큰 결단을 보여줄 때다. 아이들의 학교급식 문제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지역의 교육여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박영일 군수께서 학생들 입장에서, 부모 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 중 경남도 부담분 257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삭감 이유로 세입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으며 시군 부담분도 도교육청에서 스스로 마련하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과 도내 학부모, 교육단체들로부터 예산안 심사가 도청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는 등 도청과 도의회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5분 발언 통해 `박 군수, 통 큰 결단 보여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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