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경남도교육청의 한 해 불용예산이 1300억 원에 이른다.
이 불용예산으로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은 3월부터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군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다음날인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교육청은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 1300억 원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2013년도 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세입결산액 4조 1785억 원 중 2%인 837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용예산은 결산 추경이 끝난 후 교부된 연도 말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인건비, 각종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예산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해 사용되며 경남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을 대폭 축소·폐지해 전년대비 교육사업비 800억 원 감액,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으며, 불용예산 611억 원 또한 이미 교육 사업으로 편성돼 있다"며 "이후 불용예산이 더 발생한다면 학교기본운영비에 추가 지원하고 미 반영된 교육 사업비와 일부 미 편성된 누리과정에 우선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남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340만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무상급식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상급식관 관련해 `도교육청은 거짓홍보를 하고 다닌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홍 지사의 발언에 남해교육의 수장인 김수상 교육장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수상 교육장은 "당시 군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교육자를 거짓말쟁이 몰아가는 홍 지사의 말에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경상남도의 최고 어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억지주장을 하고 교육자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에는 서민이 대부분이다. 당장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많은 군민들이 급식비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도시와 비교해 차별받는 농산어촌인 남해다. 이런 남해를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급식비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해군은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 전부터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홍 지사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군내 고등학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초, 중학교만큼은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