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연두시군순방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2월 5일 경남도청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 신청서를 제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정책은 수많은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 홍 지사도 지난 2015년 2월 4일 창녕군에서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급식은 경남교육청 사무여서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 법률상으로도 무상급식은 예산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와 관련,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가 증명서 교부 신청을 돌려보낸다면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오는 7월 이후 도지사의 주민소환 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가 발의되려면 경남운동본부는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19세 이상 도내 유권자 13만 3800여명(유권자의 1/20)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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