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가 흔들어버린 학교급식 문제를 대하는 남해군과 남해군의회의 자세에는 주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급식 예산은 도비 30%, 도교육청 30%, 지자체 40% 비율로 구성돼 있다. 설령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70%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중단 문제가 처음 돌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70%의 예산만으로도 학교급식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색의 남해군과 남해군의회는 도지사에게 밉보여서는 다른 분야의 도비를 확보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이를 외면했었다.
이는 자신들을 뽑아준 군민보다는 도지사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는 자세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주민소환을 받아야할 감이다. 산청군의 경우 의회가 학교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산청군의회 의원들은 도지사에게 밉보여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자치단체는 그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주체성 없는 굴욕적인 자세다. 하동군의회의 경우 그런 굴욕적인 자세로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가 군민들로부터 주민소환 운동 대상이 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의회의원이면 군민들의 아픔과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도지사 눈치나 보라고 의원들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나를 대변해달라고 뽑아준 것임을 모르는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에도 의회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내려놓길 권한다.
남해 학부모와 농업인 단체가 학교급식비의 의무적 지원을 조례화하는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의회는 군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게 의회 본연의 임무다.
의회와 군수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에 암묵적 동조자가 된 자신을 돌아보라! 이미 군비로 확보해놓고 있는 40%의 급식지원비만이라도 쓸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의회와 군수가 되길 바란다. 만약 남해군이 급식비를 자기주도로 집행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남해군에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 믿는다.
의회와 군수의 주체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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