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는 이천만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야합하여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역대 최악의 반노동자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연내에 처리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정말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일까?

최근 어느 금융기관의의 예를 보면 임금피크제의 실상을 알 것입니다. 기존 58세 정년에서 60세로 2년 정년을 늘리면서 56세~57세 연봉의 65% / 57세~58세 연봉의 55% / 58세~59세 연봉의 45% / 59세~60세 연봉의 35% 4년간 총지급액이 연봉의 200%다. 이것은 정년 연장 안한 58세 급여와 총 급여가 같다.

이것은 4년 일하고 2년치 연봉을 받음으로써 2년은 무료 봉사 하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이 임금피크제 해당자의 2년간 연봉을 코 안풀고 거져 벌면서 신규 직원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못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근 한번 없던 아버지가 바른 소리 한다고 찍혀서(연구원을 생산직에 배치하는 등)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해고되어도 아무소리 못하고 해고되어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시행하려는 노동개악이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마저도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어느 나라가 쉬운 해고를 강제한단 말인가?

노동개혁 한다더니 재벌 자본들은 박수 치며 활짝 웃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피크제로 한참 생계비가 부족할 나이에 월급은 확 줄고, 쉬운 해고로 정규직은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식들은 취업했으나 월 150만원의 최저임금, 인턴, 비정규직의 일자리뿐이다. 이게 어떻게 노동개혁이고,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인가?

진정한 노동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재벌 특혜(법인세 감세)증단, 사내유보금 710조로 청년에게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 임금 1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부터 정규직 일자리 정책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아버지와 자녀들이 박수 치며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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