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남면에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장에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남면 공무원들로부터 밀려나자 격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행사장 안에서 밀려났지만 여상규 의원은 현직이라는 이유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까지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직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어 이런 공정하지 못한 사례는 행사장마다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남면에서 벌어진 일은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과잉해석 한 탓이라고 선관위가 밝혔다. 남해군(농촌지원과)이 새해농업인 교육계획서를 각 읍면에 내려 보내면서 별표를 달아 강조한 `선거입후보자 관련 참고사항`을 보면 "교육장 주변에서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명함 및 홍보물 등 배부금지(공직선거법 제254조)"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군 공문입안자가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등록자`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데 기인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은 `예비후보등록자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제외한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남해군선관위는 "행정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잘못 또는 과잉해석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