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2009년 당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천60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₂eq : 여섯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이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4월 14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규모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남해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기준배출량(07~09년 평균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202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본청 등 73개소의 건축물과 72대의 업무용차량(산불·응급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전기 및 연료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절연설비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힘써왔다. 남해군의 온실가스 저감시책으로는 △등유(연료)난방을 전기난방으로 교체(~2014) △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2015.06) △종합사회복지관·실내체육관·유배문학관 등 외부청사에 태양광발전설비 확충 △공공차량 전기차로 교체(총6대) 등이 있다.
특히 청사 내 LED전등의 경우 청사이전계획이 있어 설치를 미루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뒤늦게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군은 2015년 중간목표인 20% 감축에 성공했을까?
남해군청사의 최근 5년간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011년 73813khw→12년 72069khw→13년 72479khw→14년 75085khw→2015년 77516khw으로 꾸준히 상승중이다.
환경녹지과의 하홍태 환경정책팀장은 "최근 몇 년간 연료사용량이 늘어나보이는 건 난방에 사용하던 연료가 효율성이 좋은 전기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전기사용량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전기요금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며 "우리군은 국가목표 감축량에는 살짝 모자란 18.75%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계산됐는데, 노후한 청사환경에선 의미 있는 성과이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감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군도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도전해야
저감목표를 잘 시행해나가는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
정부는 에너지절약 장려시책으로 매년 전국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감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와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있는데 전남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전국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누적포상금 147억7천만원의 보통교부세(올해는 43.92% 절감해 2위, 30억7000만원)을 받아 시 재정에 보태며 선순환 하는 실속을 챙기고 있으며, 이외에도 약 20여곳의 지자체가 30% 이상의 절감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청사환경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1위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이 40억원이 넘는 만큼 남해군도 전체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돼 전략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세계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의 예상 탄소배출량 8억5천600만톤의 37%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장려시책도 앞으로 10년 이상 갈 것이므로 당장에 힘들다면 앞으로 건립될 신청사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해 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