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이 꼭 알아야 할 주변지역 대기환경 오염요인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 여수산단이 뿜어내는 대기질 오염원은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남해섬으로 향하고 있어 남해군민들에게 여수산단은 50년 넘게 눈에 박혀 있는 가시 같은 존재다. 하지만 남해군민들은 여수산단이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수산단을 둘러싸고 있는 유휴녹지 66만㎡를 해제해 산단 내 입주하고 있는 6개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지난 22일 기공식을 가졌다고 한다. 본지는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여수지역인터넷언론 ‘여수넷통’을 통해 이에 관한 내용을 취재해봤다.<편집자 주>
1967년 조성되기 시작된 여수국가산단은 포화상태다.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자 정부는 최근 산단 내 일부 유휴녹지 66만㎡(약 20만평)를 해제해 공장용지 증설을 지원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여수산단 공장용지 증설 기공식`을 열었다. 녹지해제로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은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대림산업, KPX 6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공장용지 증설에 투자하는 돈은 2조6000억원. <표 참조>
3년 넘게 반대투쟁해온
여수환경련 `정부규탄`
3년 넘게 줄곧 여수국가산단 녹지축소를 반대해왔던 여수환경련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자 "산단 주변의 녹지는 여수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기존의 녹지가 훼손되면 여수산단의 유독물질 완화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
22일 기공식을 앞둔 하루 전날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산단 정문에서 정부규탄대회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여수산단 녹지해제 기공식에 참여할 국토부장관, 전남지사, 여수시장, 국회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당신들이 산단 주변에서 며칠만 살아보라"고 외쳤다.
여수산단 환경오염요인 어느 정도인가?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3563만㎡ 규모(해면부 제외)로 약 282개 업체, 2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생산액은 86조원으로 석유화학 부문 국내 총생산의 47%를 담당,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다.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녹지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수시는 2013년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1만7756(kg/년) 전국 1위로 울산시 9만6665(kg/년)보다도 많아 전국 배출량 34만7291(kg/년)의 3분의 1이 넘는 33.9%나 차지했다.
환경부가 올해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인 벤젠배출량에서도 3524개 사업장 중 녹지해제 사업장인 롯데케미칼여수1공장이 1만2965(kg/년)으로 전국 3위, 여천NCC여수1공장이 1만1141(kg/년)으로 전국 4위, GS칼텍스(주)가 7077(kg/년)으로 전국 5위인 결과가 나왔다.
여수국가산단은 각종 환경조사와 역학조사에서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암사망률, 갑상선암, 발암 위해도, 건강 위해성, 기관지염 및 어린이 기관지천식, 어린이 피부알레르기 등이 높게 나타나 결국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5148억 원을 들여 5956명의 산단지역 주민이 이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 확산방지, 오염물질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환경 및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자료 ^ 여수환경운동연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