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 참여가 비판적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급량 초과로 시급하지도 않은 주택건립을 위해 남해중학교의 운동장 대체 부지 등 다용도 목적으로 매입했던 군유지(남해읍 북변리 360번지 일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고 이 사업에 22억원의 군비까지 지급하면서도 오히려 이곳 땅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택을 더 지을 계획이라면 읍 근교에도 후보지가 많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남해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전국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따 내기 위해 지난 7월 8일 이전에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총 2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귀농귀촌인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150호 규모의 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 지역의 아파트 건립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용지 및 용역비로 59억원이 투입되며 8월 한 달 동안 현장조사와 자문 등 타당성 평가를 받는다.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31일(수)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남해군은 남해읍 북변리 360번지 일원(남해중학교와 남해제일고등학교 사이 부지)의 1만2179제곱미터(약 3690평)를 LH공사에 매각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10%(약 22억1000만원)를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남해군은 지난달 20일 남해군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군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유지 매각 및 군부담 예산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를 전후해 공유지 매각과 군비 부담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군의회 내부에서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군의원들과 주민 일각에서는 군의 이번 주택사업이 기존의 도시계획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땅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른바 노른자위 땅인 이곳에 굳이 아파트를 건립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상 부지의 일부는 읍 사거리와 남해제일고등학교를 직선화하는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LH공사의 주택사업공모에 쫓긴 아파트 건립을 위해 기존의 군 계획들을 대안없이 폐기하는 조치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남해읍의 주택 공급량은 주택수요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주택건립이 필요한지 되묻는 주민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은 부지 선정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주택을 꼭 지어야 한다면 광포마을 쪽이나 이어리 방면 등 읍 가까운 곳에도 땅은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