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차 추경을 수정 가결했으며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수정가결,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부터 시작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중 무상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항목 자체가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2차 추경과 관련해 정홍찬 예결특별위원장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예산 반영분과 태풍피해 지원예산 등을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히면서 "당해년도에 완료하기 어려운 신규사업이 뒤늦게 반영돼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 남해군의회 박종길 기획행정위원장은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사업부지 추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고현 관음포 관광농원 조성 부지 추가 매입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주차장 부지 취득은 승인했지만 체험거리 조성, 보도정비 등 주변사업은 불허하는 등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심의와 관련해 `학교급식비 지원` 항목이 아예 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에 남해군이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는 지난해까지 편성했던 `교육여건 개선`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며 학교급식 등 무상급식 지원예산도 산정되지 않았다. 관련있는 항목이라고는 `아동급식 지원(연중, 방학중)` 항목으로 4억2674만원(도비 4200만원, 군비 3억8406만원)과 `아동급식 지원(토요일, 공휴일)` 항목으로 3억7962만원(전액 도비)이 편성돼 있지만 무상급식비 지원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무상급식비는 아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경남도의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해와 같이 20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내년 예산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논의를 거쳐 추경에 반영될 것같다"고 내다 봤다. 

이충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