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부터 쌀 재고 누적, 외국쌀 수입 등 여러 요인으로 공급량이 늘어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벼수매가 최종정산값이 선지급금보다 더 낮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 차액분을 정부가 `환수` 조치한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벼수매가 환수사태에 대해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쌀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해 쌀 재고분의 해외원조 확대, 쌀 재배면적 감축, 쌀 직불제도 개편, 과대 생산된 쌀의 사료용 전환 등의 방안을 시급히 제출했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각각의 방법들을 실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쌀 등 주요작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요농산물의 산업적·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군사외교적·사회적·심미적 가치 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농어업에 대해 일정수준까지 `준복지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런 정책들에 대해 자유무역의 이름 아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금기시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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