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해군은 대책을 제시하고 군민대표기관인 군의회도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남해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일명 매관매직 재판의 항소심이 모두 `기각`으로 판결났다. 말하자면 군수 비서실장과 관련자들이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오랜 공방 끝에 확증된 것이다. 승진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줬었다는 혐의가 사실임이 다시 한 번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인사 책임자인 박 군수는 사과의 말도, 해명도 아직 없다. 박군수는 이 재판과 관련한 상고심까지 지켜 본 후 답을 할 생각인지도 모른다.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박 군수는 "(매관매직 관련) 최종 판결 후 적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이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박 군수는 무엇을 더 기다려 볼 생각인가? 최종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때 박 군수는 군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작정인가?

다시 한번  박 군수에게 촉구한다. 박 군수는 질의와 답변이 가능한 공개적인 회견이나 주민 참여 간담회를 개최해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수장으로서의 위신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심까지 `유죄`로 확정된 매관매직 사건의 결론에 대해 군의회는 소명감을 갖고 논평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비서실장 선임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발본색원하는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한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권 남용 등   적폐라고 할 만한 지방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삐뚤어진 제도들을 바로잡는 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최근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중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 주민소환제 등 큼직큼직한 여러 가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책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도 새 시대의 변화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해타임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