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인정한다며 환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부한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농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별도지원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환수금 납부가 원천 무효화 되는 효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쌀값 안정에 힘을 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으로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8월말까지로 돼 있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연말로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가 `원칙`이라며 8월말까지 쌀값환수기한을 못 박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아울러 환수거부 농민에 대해 제시했던 불이익 경고도 거둬들였다. 이와 관련해 합의문에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해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196억8000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은, 납부한 농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농협을 통해 `별도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우선지급금 환수금 만큼 간접보상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올해 12월 예산총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1월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의에 참여한 농민회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14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다"면서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 4개 농민단체들이 우선 머리를 맞댔다. 농민들에게 부담이 됐던 5% 가산금 문제나 납부기한 연장, 환수액만큼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하지만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쌀값폭락 피해를 떠안는 상황은 해소했다"는 것이 농민 측의 입장이다.
이날 합의안을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올해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정책 개혁 추진 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가을 전무후무한 최저가의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이 책정됐지만 시중의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이마저도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1차 환급고지서를 발송한 뒤 2차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김앤장 등 대형로펌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이를 어길시 5% 가산금까지 추가했다. 또한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현장농민들을 압박해 왔다. 이에 전농과 전국쌀협회는 "우선지급금 환수는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수 거부투쟁을 벌여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