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건립사업이 2014년 초 포스코 측의 사업제안 3년이 지난 지난 10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남해 IGCC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는 2015년 7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이후 사업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첫 성과여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IGCC 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다가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6월 9일 제219회 남해군의회 1차 정례회 때 남해 IGCC 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펼친 남해군의회 김두일(자유한국당, 다(고현·설천) 선거구) 의원을 만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지난 6월 9일 IGCC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 군에서 지난 추경에 IGCC 발전소와 가까운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을 위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3300MW발전소 예정 부지 내에 19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중현 다목적센터를 건립하고 3억1500만원을 들여 회룡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군의원 입장에서 이러한 집행부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군정 질문을 하게 됐다.
의원님의 남해IGCC 발전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반대입장이다. IGCC는 남해군에 연간 세수 10억, 상주인구 200명 포함 400명의 인구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커지 않은 반면,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 등 리스크가 크다. 또한 인근 마을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다. 크게 얻는 것도 없으면서 청정남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도 반대 이유다.
걱정하거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절차상 보면 앞뒤가 안맞다. 타당성 조사 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다. 조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사업을 안 할 것이지 묻고 싶다.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땅값이나 각종 권리보상. 이주 대책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군정질문에서 말했듯 발전소 계획과 주변 마을 시설 건립 계획이 부합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400MW와 군에서 계획중인 3300MW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사업 착공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끝으로 남해군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