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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 태양광발전소 협동조합
남해타임즈 | 승인2017.08.31 11:56|(563호)

요즘 남해는 태양광발전 몸살을 앓고 있다. 남면 옥포지구에 대규모 태양광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창선 가인지구에서도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비단 남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소 열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열풍만큼 갈등과 반목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신재생 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신재생을 두고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선 주민들을 직· 간접적으로 발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민 반발과 농지보전 정책 등으로 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재생 시설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유휴·한계 농지 등을 활용하고, 공기업이 대형 신재생 단지 건설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난개발·자연파괴 등을 이유로 신재생 사업자·시설에 대한 농촌 주민의 반발이 컸는데,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일본 등의 주민참여형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덴마크·독일에서는 주민들의 직접 신재생 시설 투자·운영에 나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쓰여지기도 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비교적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전남권역은 이미 포화상태고, 경남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남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남해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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