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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과 6·13 동시지방선거
남해타임즈 | 승인2018.01.04 12:14|(580호)

지난해 남해를 달군 키워드 중 하나는 `인구 소멸`이었다.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30년 안에 인구가 소멸돼 없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엔 충분했다. 많은 정치인들은 각종 행사장에서 이 단어를 쏟아내며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인구 소멸`을 가상의 현실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1960년대 14만 명을 육박했던 남해인구가 5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4만 명대로 떨어진 것을 보면 30년 후에 인구소멸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2018년 남해의 현실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해 올해 당장 학급수가 줄어들며, 출생자수가 사망자수의 20%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은 비슷하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창녕군이나 지난해 신생아 출산율 전국 13위를 기록한 산청군, 꾸준히 출산증가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해남군은 인구 증가 모범사례로 회자된다. 물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복잡한 측면도 있긴 하다.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며 그 중 하나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정부의 인적·물적 토대와 정보력은 막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운명은 큰 영향을 받는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느냐`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갖춘 자유한국당에 집권여당이란 타이틀을 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이다. 군수와 군의원의 후보 구도는 3~4월쯤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유권자의 수준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누가 내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 왔는지. 그런 능력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우리 삶의 메마름은 줄어들고 윤기는 늘어난다.

자세히 봐야 오래 봐야 제대로 된 일꾼을 고를 수 있다. 6·13 지방동시선거의 현명한 선택을 이제부터 준비하자. 비난과 대결 구도를 넘어 희망과 공존을 이야기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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