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터미널상인연합회와 매표소 소유자 간 이해관계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온 남해공용터미널의 운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군민 대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남해마늘연구소 회의실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록 군 기획감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토론회 개최 취지와 그간 터미널 운영경과, 군이 지난달 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
패널토론은 법조계, 건축, 운수사업, 학계,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공용터미널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터미널 사태의 문제점파악, 터미널 정책의 항구적 방안모색 등으로 나뉘어 집중 논의가 있었다.
남해군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뭔가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군민과 군 공무원 등 100명이 참석했지만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터미널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 가까웠다.
토론 결과 터미널의 운영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인 만큼 양자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일의 꼬인 정도가 복잡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 관광객이 몰려오기 전인 6월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군 행정이 이해당사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에 매입해 직접 운영하고, 승차권 판매수입은 전액 공용터미널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매표소 매입 협의도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대안 터미널 부지에 관한 의견 개진에서는 차고지와 정류장의 기능을 분리한 정도라면 군민 편의를 위해 읍 사거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만 제시됐다.
터미널 활성화방안 제시됐지만
이 자리에서 뭣이 중한디?
이어 터미널 사태 해결 모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터미널 정책의 항구적인 방안 즉, 남해군의 교통대계(大計)를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여기서는 터미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안, 터미널 이용 및 점포방문객 감소에 따른 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됐다.
터미널상권이 침체된 근본원인으로는 공용터미널 조성 당시 건물의 정문을 시장 쪽으로 조성하지 않아 시장-공용터미널 간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터미널 활성화방안 논의에서는 터미널이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도시전반의 균형발전과 관광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점시설인 만큼 터미널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 경제, 도시재생 등의 분야와 연계, 확장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일례로 이익보다는 공유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해 지역민에게 저렴한 요금체계 수립, 시설개선과 함께 도시 관문으로서 편안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객 편의정보제공 시스템구축, 인근의 공항·철도·항만 등 타 교통인프라와 연계한 교통 허브기능 강화, 터미널 상점 간 시너지를 위한 필수 공공시설 유치 등 복합문화공간화, 터미널 내 남해군 관광·특산물 홍보·전시관 조성, 시티투어 운영, 농어촌버스 노선 확대개편, 터미널 외벽간판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 후 질의응답에서는 서상마을 최월휴 이장이 "우리가 여기 참석한 이유는 남해공용터미널 운영정상화를 위한 군민대토론회인데 지금 여러분의 토론 내용은 터미널사태 민원에 관한 문제해결이 아니고 자꾸 터미널 활성화방안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터미널 사태에 따른 군민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였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당사자들도 불러야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성석 보물섬남해포럼 대표는 "이게 하루 이틀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라 서로 설전하다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다. 이해당사자는 안 왔지만 관계자들은 와 있다"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원점으로 도돌이표 찍다
그간 SNS 등을 통해 매표사업자를 대변해온 하성욱 씨는 "중요한 원인은 터미널상인연합회와 매표사업자, 군 행정 간에 소통이 안 되어 발생한 문제다. 당초 터미널상인연합회 측이 대합실과 매표소를 가진 매표사업자가 주차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주차부지에 대해 남흥여객에 월1750만원, 매표사업자에게 500만원의 사용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에 대지사용권은 인정되나 대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군 행정이 자꾸 이권다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고, 패널 분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안 상태에서 일을 풀어가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터미널상인연합회가 버스주차장을 일반차량에 무료 개방해 불편을 유발하고 매표소 사용을 못하게 전기를 끊고 그런 억지를 쓴다고 매표권을 주면 어떡하나. 매표소와 대합실은 그 기능으로 지정된 목적건물이라 매표행위를 못하게 된 건물점주는 재산권 행사가 안 돼 매월 수백만원의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군민대토론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시대 페이스북에서 청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