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정부 수매제도
먼저 앞서 시행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맥을 같이하는 추곡수매제도를 살펴보면, 추곡수매제도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1948년 정부는 `양곡매입법`을 공포하고 추곡 수매를 실시했다.
1950년대는 재정이 부족했던 관계로 주로 현물수매방식에 의존했다. 즉 정부는 농민들의 농지세를 양곡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정부가 농가에 대한 비료공급을 양곡과 교환하는 양비교환 방식에 의존해 양곡을 조달했으며 이를 공무원 급여나 도시영세민들에게 배급하는데 사용했다. 이 시기에는 미곡 매입가격이 평균생산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농민의 희생만 강요했다.
1970년대에 정부는 쌀 자급을 목표로 다수확 품종인 통일계 벼를 보급하기 위해 통일계 벼만 수매했다. 1972년부터는 미곡의 현금 수매량을 생산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시 근로자가구를 위해 정부미를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를 시행했다. 농가소득 향상과 저임금 구조 유지라는 목표 정책 효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양곡사업의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늘어갔다.
정부의 수매량은 1995년도 137만5000톤에서 2000년에는 90만6000톤, 2004년도에는 71만1000톤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수매총량의 감소로 인해 추곡수매제를 통한 시장개입은 계속적으로 약화됐고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다. 2005년도에 정부는 양정제도를 개편해 공공비축제도와 쌀소득보전 직불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2005년 수확기에 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6%가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추곡수매제도에 비해 공공비축제도와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가격안정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농산물 시장개방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식량자급률이 25% 수준으로 떨어지고 농민층 분해, 농촌이 붕괴되는 등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자,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정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정책이 요구됐다. 또한 농산물대란 및 가격폭등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먹거리의 기초가 되는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접수매,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토한 계약재배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과 국민이 수용 가능한 최고가격을 설정해 기초농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공적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인식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민에겐 가격 보장, 국민에겐 농산물 가격 안정, 국가는 식량자급률 향상이라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취지에 대해 대부분 동감을 표하고 있다.
농민들이 국가수매제를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가격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국가수매제로 최소 소득이 보장되면 가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한 농민은 "가격보장이 되니깐 안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면 농작물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없어진다. 최대한 빨리 시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매번 농사짓기가 겁나고 투자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농민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의미 이전에 농업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다. 국민들의 최소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수매제가 실시되면 가격결정위원회에 농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권한이 없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 위원회,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되며 농민들의 참여하에 수매단가와 상하한가가 기후나 작황 등 제반 생산여건과 소득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하게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공비축미처럼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는 족쇄가 돼서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취지는 좋지만 실현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가진 농민들도 많다. 그 이유로는 입법과 행정의 추진 주체가 돼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준 적 없이 농민들을 홀대해 왔다는 불신이 가장 크다.
전문 기관들의 의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대부분은 예산 충당의 어려움을 우려했으나 국가수매제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다.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매량의 기준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산량의 몇 %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비량 등의 기준을 몇 톤이라고 못을 박고 고정된 양으로 수매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매량은 30% 정도면 나머지 농산물 가격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농민들의 의견과 같이, 실행단계에서는 가격결정위원회에 소비자나 농민의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며 상하한가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책정돼야지 흥정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물을 국가 식량자급계획에 근거해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농민들은 국가수매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수매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량, 생산비, 수매량, 수매가, 수매방식, 수매시기 등 수매제 전반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생산비 산출이 감가삼각비 등까지 반영해 철저하고 정확하게 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는 출하가격,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가격이 현재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수매제 시행을 위해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정 관점에서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