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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산 풍력발전소 토론회 지역갈등 푸는 징검다리 되길
남해타임즈 | 승인2018.10.25 11:34|(619호)

㈜남해파워가 망운산 정상부에 27MW급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남해군이 지난 7월 23일자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 사안은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지 3년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남해군은 착공 전후 이행사항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읍이장단과 관련 단체,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남해의 진산인 망운산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일이며, 풍력발전소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소음과 저주파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파괴 또한 자명하다며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맞섰으며, 오는 31일 군청광장에서 반대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군민들은 풍력발전단지가 주민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경피해 또한 적은 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망운산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해군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반대와 찬성 양 측이 팽팽히 맞서자 조건부 허가를 내 준 남해군은 담당과장 기자회견과 군수 대언론 현안브리핑, 반대대책위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군민토론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찬반이 팽팽히 맞설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여론을 최종 판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여론을 파악하는 한 방안으로 토론회를 제시한 남해군이 지난 8월 말 남해신문, 남해시대신문, 남해미래신문 등 군내 지역신문사에 토론회 공동 주관을 제안했다. 이에 군내 지역신문사는 `사후약방문 격이 아닌 토론회와 주민공청회 이후 주민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남해군의 의지 피력`과 `한차례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닌 숙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고 남해군이 이에 동의해 남해군 주최, 남해신문, 남해시대신문, 남해미래신문 공동 주관 `망운산 풍력발전소 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가 추진됐다.

토론회 준비는 8월 말부터 이뤄졌지만 순탄하지 않았다. 토론회 틀을 잡기 위해 3~4차례 회의를 가졌고 찬성과 반대 측과의 협의에도 한 달 가량 소요됐다. 반대 대책위는 당초 토론회 필요성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언론 3사의 거듭된 참여요청에 특별히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언론 3사는 지난 12일 다시 모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기로 최종 결정하고, 다음달 6일(화) 전문가 패널 토론과 16일(금) 주민대표 토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풍력발전소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많이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지역 내 갈등이 지난한 대립의 연속이 아닌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를 통해 접근해 가는 사례이며, 나아가 우리의 지역공동체 남해가 좀 더 성숙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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