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자브리핑 통해 망운산풍력발전단지 문제 입장 밝혀
군민 이익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최종 입장 귀추 주목
터미널·군청사 건립·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련 정책기조 제시
장충남 군수가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그동안의 숙의 과정에서 나타난 군민의 바람대로 망운산의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지켜낼 것이며, 더불어 남해군민의 이익도 도모해야 할 군수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26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2018년 결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장 군수는 "언론 3사 주관의 풍력 발전 대토론회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의미 깊은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알게 됐으며, 망운산 보호라는 커다란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내재함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따라서 저는 오늘 그동안의 숙의 과정에서 나타난 군민의 바람대로 망운산의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지켜낼 것이며, 더불어 남해군민의 이익도 도모해야 할 군수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허가의 최종 결정은 사업자가 후속 개별 인허가 신청 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군수는 "7월 23일 조건부 개발행위허가 이후 사업자는 아직까지 부관의 이행이나 후속 개별인허가를 신청해오고 있지 않아 아직은 가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 드린다"며 "이후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망운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남은 인허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주민 참여형 개발방식으로 사업자와 일부 군민들이 최근 체결했다는 협약의 실현 가능성과 그로 인해 혹시 우리 군민들이 피해 입을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의 이런 입장은 연말까지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당초 약속에 따라 나온 것이다.
한편, 망운산풍력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망운산풍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가 남해군에 제출한 반대 서명서에 나와 있는 14개 단체에 전화 등으로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 단체의 내부 동의 절차가 없었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망운산풍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남해군에 전달된 서명서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터미널 "터미널사업자가 면허취득 하도록"
군청사 "1월부터 공론화 절차 본격 진행"
매립장 "우선 매립시설 제방 높일 것"
장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인 남해공용터미널 문제와 군청사 신축 문제,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먼저 공용터미널 문제와 관련해 "이왕이면 현재의 버스터미널 시설을 기반으로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기존의 매표소 공간 소유자와 상인연합회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2월 20일에는 매표소와 대합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사 신축 문제를 두고는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지에 대해 군민소통위원회와 읍면 순방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변지구 행복 주택사업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주민의 뜻을 수렴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보류된 만큼,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뜻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군수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용량초과 문제와 관련 "해결책 마련이 쉽지는 않으나, 하동군과 공동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더불어 제3의 방안도 검토한 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우선 당장은 현 매립시설의 토사 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