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교육분과 >>> "행정타운 추진유무부터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현 청사 신축을 전제로 공론화를 이끌어 가는 것 같다"
해양관광분과 >>> 현 청사는 귀한 문화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보존해야 접근성 좋은 유배문학관 등 외곽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분과부터 시작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의 분과의원회가 지난 17일 저녁 7시에는 자치교육분과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4시부터는 해양관광분과위원회, 끝으로 지난 25일에는 산업경제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1년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12년 5월 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6월에는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6개의 후보지 선정 및 평가가 있었다. 이 당시 용역 결과에서는 보건소 앞이 가장 적정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12월에는 7개 후보지를 선정 및 평가해 유배문학관이 적정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16년 4월 입지선정을 위한 의회 의원간담회를 하고 5월까지 군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8년 8월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 12월 본격적으로 청사 신축 및 부지검토가 가시화됐다. 현재 부지 검토안은 2015년 12월 나온 유배문학관, 공설운동장, 남해초등학교, 남해중학교 동편, 보건소 앞, 봉영산, 한국전력 앞 등 7개 부지에 현 청사 부지 확장 이전이 더해져 총 8개 부지로 두고 소통위원들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최병현 재무과장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지난 17일 저녁에 이뤄진 자치교육분과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요약해 싣는다.
여기 분과 위원들의 주된 내용은 우선 이러한 부지 선정 이전에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창근 위원은 "군수님의 공약이었던 행정타운을 조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가 선행된 후 행정타운을 한다면 그에 맞는 광활한 부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우리 군 여건상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어렵다면 군수님이 먼저 군민들에게 나서서 `행정타운은 여차여차해서 어렵다`라고 공표한 후 현 청사부지를 찾는 걸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유관기관과의 의사 타진도 구두로만 된 것인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군에서 준 자료를 보고 추론해보자면 행정타운은 무산됐으며 현 청사를 어디에 지을까로 논의가 되는 듯한데 이마저도 이미 현 청사 확장으로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윤정규 위원장과 함께 다수 위원들도 "행정에서 현 부지에서 청사 신축을 전제하고 공론화 해 이끌어 가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원들 지적에 대해 최병현 재무과장은 강하게 거부하며 "결코 아니다. 행정타운에 대해 결정된 것도 없고 청사부지에 대해 결정된 것도 없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타운 필요성에 대해서나 부지 등에 대해서 무엇이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정규 위원장은 "의견 수렴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중구난방으로는 수렴이 어렵다고 본다. 군수가 `행정타운 안된다, 공약 못 지켜서 미안하다`하면 마무리 될 일인데 이런 방식은 외려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원들은 `행정타운은 접어두고 청사부지에 대해서만` 각자 1안과 2안으로 부지를 거수했으며 그 결과 현 청사 부지와 유배문학관 부지를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와 덧붙여 경기나 화전문화제를 치를 대체 장소만 구할 수 있다면 공설운동장 부지도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태인 위원 : 남해군이 소멸위기도시라는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것 같다. 위축되고 방어적인 정책으로 가는 느낌이다. 제주도보다 더 좋다고도 알려진 남해, 포스트 제주라고 불리는 남해인데 남해읍 위주에 집중화되는 정책보다 외곽으로 나가 확장하길 빈다. 지금 바깥 여론은 현청사 부지에 신축한다는 의견이 퍼져 있다. 지역상권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현청사 확장을 미는 느낌인데 소멸사회를 기정사실화 하다보니 지역상권유지에만 몰입하는 것 같다. 요즘에도 읍은 평일 낮시간에 와도 막힌다. 주차장만 많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유배문학관 자리도 괜찮은 것 같다. 굳이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군 청사와 같이 있으면서 민원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군청도 보고 유배문학관도 보고, 군청 옆에 이런 전시도 하는구나 하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춘선 위원 : 현 군청사 주변 주민들의 읍 시가지 안으로의 이주대책만 확실히 세워준다면 그 분들도 현 청사 확장에 흔쾌히 동의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 행정의 뜻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동산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순수한 제 의견이다. 현재 군청 주변에 사는 분들의 불편은 군 청사가 지난 20년간 이리저리 옮겨진다는 소문 때문에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해군이 소멸위기지역이라해도 맨 마지막 소멸지가 읍이지 않겠나.
이인희 위원 : 남해로 이사온지 딱 4년 반 됐다. 매년 체감되는 게 차량 대수가 대폭 늘었다. 체감적으로 3배 정도 는 것 같다. 유배문학관은 보유한 콘텐츠에 비해 부지가 넓다. 그곳에 군청사가 들어가면 읍내 상권이나 주변 상권도 흡수할 수 있고 도보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고가도로 등을 잘 설계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습지라고 걱정하는데 요즘 건축공법도 좋고 또 부지가 넓은 데 굳이 지하까지 필요할까 의문스럽다.
박성석 위원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현 청사 자리는 매각하거나 없애버리면 손상이 크다. 현재 군청 본관건물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목포가 시끄럽죠? 남해 현 청사는 훗날 중요한 유산일 수 있다. 힐링공간, 문화공간으로 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뭐든 헐어버리는 게 안타깝다. 꼭 부탁드린다. 사실 유배문학관 자리가 저 위치는 아닌데 상주 벽련에 가 있어야 할 게 저기 있어서 안타깝다.
박만식 위원 : 지금 군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면 현 군청사 부지로 낙점하고 다른 부지는 형식적으로 수록해둔 느낌이다. 이렇게 되면 군수님의 기자회견이 거짓말밖에 더 되지 않나. 현 부지 상권에 대해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현 부지에 확장해본들 버스는 못 들어온다. 그러나 외곽으로 빠지면 버스도 들어온다. 읍은 32%의 군민이 거주하는 곳인만큼 현 청사는 힐링공원이나 문화공간으로 쓰면 되고 그리되면 더 좋은 공간으로 되어 상권 활성화를 이어갈 수 있다. 남해경찰서 또한 1985년도에 건축됐다. 그 자리도 비워 주차장이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유배문학관 부지매입비만 200억원 들여서 사놓고 노는 공간이 얼마나 많나.
김효용 위원 : 남해읍에 구경할 게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 청사 자리는 문화공간으로 살려 읍안의 볼거리로 가꾸고 청사는 외곽으로 나가야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더 올라간다. 보내준 자료 보니 7번까지는 다 단점이고 8번 현청사 부지만 장점을 부각한 느낌이다. 유배문학관에 군청을 짓게 되면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되고 군 청사 옆에 유배문학관이 같이 있어서 타 지역민들에게 유배문학관도 알릴 수 있다. (일동에게 박수받음)
김형모·김문권 위원 : 사실 창선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갈지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 사실 별 관심 없다. 일단은 진출입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나 주민편의나 관광남해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곳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군청 주위 상가를 가진 분들은 다 반대를 하겠으나 또 다수의 군민들은 조용히 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안을 찾기 바란다.
하희숙 위원 : 2010년 통계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상권도 죽었다고 보여 지는 이 상황에서 현 자리를 고집하긴 어렵다. 어느 지역이라 말씀 못 드리나 외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군청은 더이상은 다수 편의를 위해서라도 아니라고 본다.
권영준 위원장 : 저는 총 37명에게 의견을 묻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한 예로 미조 사시는 분은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냐를 관심 있어한다. 또 군청 옆에는 등기소나 법무사 등이 가까이 있기를 바란다. 또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경우에 인근에 사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