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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선택
남해타임즈 | 승인2019.03.15 10:19|(638호)

필자는 지난번 `공공시설물 배치에 관한 소고`라는 제하의 독자기고에서 그동안 남해군에서 시행했던 공공시설물의 유치가 정확한 통계에 기준한 미래예측을 근거로 하여 유치되지 않아 사실상 생산적 가치보다는 비용으로 발생하여 오히려 열악한 군재정의 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군 청사,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등 동시다발로 예정된 공공시설의 신축이 경찰서와 교육청의 이전계획 등과도 맞물려 있고, 인구감소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통폐합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어찌 보면 남해의 도시계획에 일대 변혁을 줄 수 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다. 잘하면 종합적 시너지가 생겨 재래시장을 비롯한 읍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등 최적의 상태로 도시가 계획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롯이 후손들에게 비용으로 작용해 무거운 짐을 전가할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규모와 질적 수준의 형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성된 후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최소화하고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군민들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소위 보조에 의존하는 치적중심의 명목사업으로 전락되기 십상이고 나중엔 물먹는 하마처럼 효용성은 없고, 비용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정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신도시 건설의 경우를 보면 소위 주거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업무, 교육, 여가, 쇼핑 등의 모든 것이 가능한 기능을 지니는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과밀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 공급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소한의 기본개념으로 고려했어야할 교통망조차도 제대로 확충되지 못해 출퇴근 및 물류의 이동에 쏟아 붓는 시간과 피로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연출됨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해야할 사회적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 손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 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당대의 치적을 위한 졸속적인 집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공시설의 신축 및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로 하는 계층이나 주체들은 정확한 수요의 예측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정신적 문화적 갈증을 안고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적정한 규모에 알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과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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