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운영 주체인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60점 미만의 F등급을 받았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결과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03개소의 지난 3년간(2015~2017) 운영 실적의 결과로, 평가 기준은 △시설· 환경 △재정·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5개 분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의 총점은 F등급으로, 시설·환경 부분에서는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았으나, 재정·조직 운영에서는 70~80점 미만의 C등급을,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60~70점 미만의 D등급을 받았다.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에서는 모두 F등급을 받았다.
2015년에도 F등급을 받은 바 있는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에도 F등급을 받음으로써,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내의 사회복지관련 한 전문가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며 "낙제 점수를 받은 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 서비스 제공보다는 남해군의 별관이나 여러 사회복지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해군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은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유형별 운영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