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의 벽이 무너지면 남해군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팽배하던 2008년, 삼성중공업이 남해에 조선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고용, 상주,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5만 이상의 새로운 인구가 증가되는 대규모 사업이니 과히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특히 향우기업인 주식회사 백송종합건설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최고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서면지역 주민들은 100만평 이상의 토지가 재산권행사를 하는 데 제한을 당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조선업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악재로 2010년 말 삼성중공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허언만을 남긴 채 사업의 포기선언을 하고 떠남으로써 지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2011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동서발전에서 남해그린석탄화력발전소를 제안했다. 조선산단의 무산으로 인한 지역개발론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론 측의 반대에 부닥쳐 찬반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2012년 10월 찬성49%, 반대51% 수준의 근소한 차이로 주민투표결과 부결되어 유치는 무산되고 말았다.
개발을 통해 남해의 발전대안을 꿈꾸던 군민들이 두 번이나 기회가 무산되어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을 때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신에너지로 분류된 발전방식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제안됐다. 제7차 및 제8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가시화됐고 수년간의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년간 검토한 타당성검토용역결과에서 쟁점이 되고 있던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용역결과가 발표됐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장충남 군수는 취임 후 20여회 이상 선진지 탐방, 관계요로, 이해기관 및 지역의원, 지역주민협의체 등과의 심도 있는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성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거부하고 2014년 9월 실시한 IGCC수용성 관련 군민여론조사에서 80%가까운 찬성의 의견으로 친환경 IGCC발전을 선택한 군민들의 의견과 서면지역 주민들이 10년 이상 재산권의 제한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를 덜어주고 남해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큰 축으로 자리매김해야겠다는 취지였다.
커다란 국책사업의 대안을 강구할 때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비율로 산출한 편익비용비율(B/C)을 가지고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큰 대안은 일단 경제성이 있는 투자 사업으로 판단된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남해IGCC는 1이상 되는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온배수와 바다준설이 없고, 옥내형저탄장 설치로 LNG발전과 동등한 수준의 청정화가 가능하며, 송전선로 문제도 걱정과는 달리 지중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초 400메가와트 1조9천억 규모로 출발하고 9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0조원 규모 3300메가와트까지 발전용량을 넓혀 반영해 감으로써 군의 미래발전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책과 관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하는 정책의 기조를 확대적용, 미세먼지 배출이 LNG발전수준과 맞먹는 친환경발전방식인 IGCC 발전사업마저도 신청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 급변했다. 금년 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내년도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IGCC는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남해군은 전국 5위의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실한 성사를 희망하는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도 낮은 B/C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IGCC에 대한 성사를 통한 연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군세 위축에 따른 군민의 박탈감, 오랜 기간 남해군의 미래를 걱정해서 참고 인내했던 서면 주민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경고하고 반드시 IGCC의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다. 일반 행정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군민이 총력을 모아 남해의 미래를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 주는 군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