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장애인연합회 회장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지역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해 지난 19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필자는 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선택이 아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애를 입는 후천적 장애인이 90%이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장애를 피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권리조차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편견이 많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등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에는 왜 `왜?`가 필요한 것인가.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특별한 대우는 돈 많고 빽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힘없는 장애인들에게는 특혜가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와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과 장애인 단체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고 지원받는 재가장애인은 극소수일 뿐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복지서비스 정보부족과 이동권과 접근성 약화,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된 서비스 지원 체계 등으로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시설을 확충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에 이동권과 접근성 강화, 장애유형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찾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재활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관련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기회 보장과 의견수렴을 반영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보건복지, 교육현장 또는 장애인복지 정책수립과 결정 과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보다는 대부분 장애인 보호자 또는 전문가 그룹이 그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당사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각종 위원회는 조례안에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무슨 사유에서인지 구성만 되어 있을 뿐 열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 참여에서도 상황이 이러한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도가 어떠한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농사는 농민이 잘하고 바다 일은 어민이 가장 잘한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은 당사자이다. 그렇다고 계획에서 실행, 평가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여 실행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좋은 예로 민선 7기 유일한 장애인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이 진행 과정에서 폐지로 결정되고 지역사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 재활 프로그램 확대 운영, 기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전용 체육관이라는 사회적 분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이라는 대안점을 찾을 때 행정 부서가 장애인 단체와 시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본보기라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끝으로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는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