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5억 6420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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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5억 6420만원 삭감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5.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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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지원 5억원 등 5건 "설득력 부족"

남해군의회가 남해군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 107억 4847만원 중 남해도립대학 지원 5억원 등 5건 5억 642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항공정비학과 신설에 따른 남해도립대학 지원 5억원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비 예산액 4천만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1천만원 △인구증대 시책 지원 중 출산 축하 현수막 제작비 420만원 △남해 관광달력 제작비 4500만원 중 1천만원이다.
김종숙(사진) 예결특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항공정비학과 신설에 따른 남해도립대학 지원 5억원 증액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경위와 추가 산출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남해대학의 군내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관광전담기구 재단이 설립된다면 매년 발생될 출연금이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개방형 직위제 공모를 통해서도 전문인력 충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정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 없이 용역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남해 관광달력은 기존 제작부수에 2배가 넘는 수량을 산정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사전조사를 통해 제작부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본예산에 편성해 용도에 맞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것"이라며 삭감이유를 밝혔으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남해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등 특정기관에 보전적 성격인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운영 적자를 우리군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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