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남해군에 79건의 사안에 대해 시정, 개선처리, 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동찬)가 시정 6건, 개선처리 14건, 건의 23건 등 모두 43건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식)가 시정 1건, 개선처리 12건, 건의 22건 등 모두 36건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남해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41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 중 14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올해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남해군이 얼마만큼 개선 노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도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목록과 중요한 지적사항을 싣는다. <편집자 주>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군정의 기능 수행을 위해 부서별 89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수의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 실적 저조, 비슷한 안건을 다루거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선발 철저

공개모집 원칙하에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선발하되 형평성 등 채용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우선 선발 기준이나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외부에서 공개채용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인력 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특히 환경미화원,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수로원 채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남해화폐 화전 유통 활성화 방안 강구

저조한 가맹점 등록률(20%)을 50%로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7월 전자식 화전 화폐 발행에 대비해 전자식화폐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 및 QR코드 결제방법에 대한 가맹점주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고현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

1991년 분양 이후 동성스틸 등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현재는 입주한 9개 업체 중 사실상 2개 업체만 정상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은 극히 저조해 농공단지로서의 경쟁력과 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수산단 배출농도 조작 관련 주민 건강 역학조사 추진

여수산단과 인접한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노출 수준과 건강문제 확인,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인근 공단과 접하고 있는 서면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여수산단 배출 조작과 관련해 관련부서(환경녹지과,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주기 바란다.

불합리한 국립공원구역 변경 추진

2020년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비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분석, 공원구역 재조정 등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규제와 차별,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해제)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