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권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구역과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지역 주민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간 소통 행정 강화
　
　귀농·귀촌 등 외부 유입 인구의 주택 등 건물 신축이나 태양광 설치 등 생활밀착형 인·허가 불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국도 확·포장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적극 해소
　
　우리군을 관통하는 국도19호선의 확·포장공사가 2009년 공사 이후 10여년간 장기화되면서 장기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로도와 사고위험 노출, 이용객들의 불편함,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다. 특히 월곡 교차로는 경사 및 급커브 도로 구조상 도로 진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현 성산과 이동 다정구간에서는 기존 도로변 인접 건물과 국도의 높이 차이로 인해 기존 건물의 기능 상실로 막대한 개인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등 설계상의 문제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그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이 입고 있다. 월곡 교차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감안한 도로구조 개선이 시급하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바라며, 남해대교 하동쪽 회전로터리 설치도 조기 조성되도록 건의해주기 바란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검토
　
　벼, 마늘, 시금치 등 우리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길 바란다. 올해 존속기한 만료예정인 마늘명품화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최저가격보장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남해마늘 가격 하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 강구
　
　마늘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업인 소득 보전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마늘명품화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남해마늘 가격 하락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와 특단의 대책 수립를 강구하기 바란다. 행정-농협-농가가 연계하여 남해 1등 마늘의 개인 판매를 제한하고 전량 수매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명품 마늘 생산기반 구축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세출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 발생
　
　예산 집행에 있어 49건의 세부사업 2억3309만4천원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사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그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삭감해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 가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 지역 축제 정비 및 통합 추진 검토
　
　지역축제는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인이 목적이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소규모 지역 축제를 한데 묶어 일정기간 통합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란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추진 철저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은 단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넘어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호국정신을 기리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판각 체험 제공 등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 활동 컨텐츠를 개발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남해병원 응급실 지원방안 검토 및 현황파악 철저
　
　갑작스런 사고로 중증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남해병원 응급실의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남해병원 측이 제공한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재정현황 자료는 면밀히 검토해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바란다.
　한중봉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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