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기준 달라, 경주·포항 지진 여파
학부모 협의회 이후 안내문으로 첫 공식입장 밝혀
남해초등학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라 2018년 2월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등급은 본관동의 경우 C등급, 후관동은 B등급이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내용은 두 건물 다 E등급이다. 이렇듯 준수했던 건물 수준이 1년 만에 가장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지진·검사종류와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본관 C등급, 후관 B등급
2019년 최하등급 E등급
안전등급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나온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시 남해군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본관동과 후관동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검사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교들은 각 교육청으로부터 해빙기·여름철·동절기 연간 세 번씩 `시설물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전문업체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어려운 검사다. 하지만 이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업체를 통해 한 단계 강화된 `정밀점검`이나 가장 심화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검사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기준등급(A~E등급)은 같지만 검사항목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검사기준에 따라 남해초가 받은 E등급은 전문업체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나왔다.
남해초의 경우 2015년에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통해 본관동은 C등급을, 후관동은 B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는 2018년 해빙기 시설물 평가 등급과 같다. 하지만 본관동은 같은 해 동절기에 실시한 정밀점검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됐고 E등급이라는 결과가 밝혀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 80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후 남해초를 비롯한 전국 각 학교들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부터는 4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정밀점검에 돌입했다. 이에 관내 학교들은 남해초와 같이 2015년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검사 주기(4년)에 따라 현재 관내 학교들이 정밀점검을 앞두고 있다.
학부모에 공식입장 밝혀
남해초는 지난 7일 `학교시설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 안내를 위한 학부모 협의회 개최`라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관련 기사 5면> 이에 학부모들은 가정통신문에 상세한 설명이 없어 불안감과 분노감을 표출했다.
남해초는 학부모협의회 이후 지난 19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문>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