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화합, 공론화를 통한 군민 대통합`을 중요 핵심가치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 남해군정. 이에 따른 정책 실천을 위해 2018년 10월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한 지가 1년을 훌쩍 넘었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는 100인의 위원을 공개모집해 산업경제, 해양관광, 청년환경, 보건복지, 자치교육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역현안과 쟁점사항 해결방안 건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필요사항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가 걸어온 길과 미래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소통위가 걸어온 길목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현안사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토론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26회 개최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망운산 풍력발전소 건립과 군 청사신축 및 부지검토 논의를 비롯한 청소년 이용공간 마련 대책, 인구증대 시책,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쓰레기매립장 조성,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립 추진, 남해 IGCC발전소 개발사업 추진, 화전화폐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방안, 남해대교 활성화 방안, 남해형 청년정책 수립, 귀농귀촌 지원사업, 경로당 활성화 방안, 남해대교 활성화 방안, 남해장묘문화 발전방안, 남해 생활 SOC복합화 꿈나무센터 건립 논의, 독일마을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 군정의 굵직한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 과정에서 제안된 의견 중 행정에 반영된 주요 사례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현실에서 위원들이 직접 전 읍·면의 청소년 이용가능 시설을 조사한 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 수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남해읍에 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건의와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설치 건의를 생활SOC 복합화 사업내용에 반영시키는 등 남해 꿈나무센터 건립 사업비 확보에도 함께 노력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전까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휴식하거나, 토론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통해 지난 7월 청소년 전용공간 `쉼표`의 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 용역 수행과정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에서 용역사와 인구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도문학의 섬 사업과 관련해서는 준공 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접근성 확보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노도호 운행횟수를 마을주민과 관계부서가 협의해 4회에서 6~8회로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량대교와 이순신 순국공원 간 안내판 설치를 건의해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완료했으며, 국도19호선 공사가 완료된 후 창선-삼천포 연륙교 방면과 노량대교 방면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취·창업정보 홍보 및 교육을 요청해 지난 5월 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한 바 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남해군에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고 관외를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지난해 7월 26일 도내 군부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고, 시행 4개월여 만에 350여명의 군민이 신청해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분과위원회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10명의 위원이 치매파트너로 가입했다.
　
소통위가 나아갈 길
　올해 상반기 인사발령 전까지 남해군청 군민소통팀을 맡았던 이연주 직전 팀은 "대외적으로 소통위원회 역할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회의 안건, 주요 제안의견, 지난 회의 처리현황 등을 게시하고 있다"며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알권리를 제공하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행정 내부망에도 군민소통위원회 게시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직원들에게도 주민참여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을 넘게 운영해 온 소통위는 의제 설정의 다양성 확보와 행정 반영에 대한 체계적인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향후에는 더욱 많은 소통위원들의 참여와 함께 군정발전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안건을 토론주제로 삼아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현안사업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남해군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남해군청 군민소통팀>

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