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적용, 계약해제 신고도 30일 이내로 의무화
오는 21일(금)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해제 신고도 30일 이내로 의무화된다.
이는 룗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 쳬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 증여, 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토지와 건물),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거래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 해제신고 미이행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방법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017년 2804건, 2018년 2692건, 2019년 2332건으로 매년 2천건 이상 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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