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각지대 미조·상주에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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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각지대 미조·상주에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4.02 15:51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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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 열고
올해 사업계획 의결
맞춤형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규정도
지난달 27일 홍득호 부군수 주재로 2020년 남해군보육정책위원회 1차회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27일 홍득호 부군수 주재로 2020년 남해군보육정책위원회 1차회의가 개최됐다.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홍득호 부군수)는 지난달 27일 군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정책위원 14명을 위촉하고 군내 출산율 감소 대책과 보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남해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교사 대 아동비율 농어촌특례 인정 △미조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1일 미조아이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에 따른 농어촌 보육공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미조·상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재 군내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총 10개소(국공립 2, 법인단체 등 4, 민간 4)로 10개소 모두 평가인증(100%)을 마친 상태이며 군내 대상아동 수 1010명 가운데 시설 이용아동 수는 461명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총아동 수 1257명 중 이용아동 수 709명에 비해 각각 약 20%, 35%가 감소한 수치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충원율 계속 낮아져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의안으로 2020년 남해군보육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남해군의 올해 보육사업의 주요 내용은 5세 미만 보육료 전액지원, 차상위 및 장애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맞춤형 보육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다.

 두 번째 의안으로 어린이집 신규 인가 부분 제한을 의결했다. 이번 신규 인가 제한 조치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군내 어린이집 평균 이용비율은 57.8%이고, 현재 설치된 어린이집 10개소 정원 기준 이용아동 비율은 75.4%이다. 다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정원 기준 이용아동 비율 90% 이상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이동·상주·미조·서면·고현·설천 6개면이다.

 세 번째 의안으로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비율 농어촌특례규정 허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교사 충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 교사 대 아동 비율 범위를 초과해 반편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현재 군내 초과보육 운영시설은 3개소(국공립 2, 민간 1)이다.
 
보육시설 없어 읍으로 통학하는 아이들 
 이날 위원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미조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결정했다. 최근 미조아이어린이집 운영중단(휴지)으로 보육시설이 없어 미조·상주 영유아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해 읍 소재 어린이집으로 등·하원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미조면에 정원 2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2월 초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대상지 현지 확인, 5월 최종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읍에 하나금융그룹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제 등 타 지역에도 선례가 있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단 군유지 중심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분원이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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