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계획 의결
맞춤형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규정도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홍득호 부군수)는 지난달 27일 군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정책위원 14명을 위촉하고 군내 출산율 감소 대책과 보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남해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교사 대 아동비율 농어촌특례 인정 △미조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1일 미조아이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에 따른 농어촌 보육공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미조·상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재 군내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총 10개소(국공립 2, 법인단체 등 4, 민간 4)로 10개소 모두 평가인증(100%)을 마친 상태이며 군내 대상아동 수 1010명 가운데 시설 이용아동 수는 461명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총아동 수 1257명 중 이용아동 수 709명에 비해 각각 약 20%, 35%가 감소한 수치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충원율 계속 낮아져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의안으로 2020년 남해군보육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남해군의 올해 보육사업의 주요 내용은 5세 미만 보육료 전액지원, 차상위 및 장애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맞춤형 보육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다.
두 번째 의안으로 어린이집 신규 인가 부분 제한을 의결했다. 이번 신규 인가 제한 조치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군내 어린이집 평균 이용비율은 57.8%이고, 현재 설치된 어린이집 10개소 정원 기준 이용아동 비율은 75.4%이다. 다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정원 기준 이용아동 비율 90% 이상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이동·상주·미조·서면·고현·설천 6개면이다.
세 번째 의안으로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비율 농어촌특례규정 허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교사 충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 교사 대 아동 비율 범위를 초과해 반편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현재 군내 초과보육 운영시설은 3개소(국공립 2, 민간 1)이다.
보육시설 없어 읍으로 통학하는 아이들
이날 위원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미조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결정했다. 최근 미조아이어린이집 운영중단(휴지)으로 보육시설이 없어 미조·상주 영유아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해 읍 소재 어린이집으로 등·하원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미조면에 정원 2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2월 초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대상지 현지 확인, 5월 최종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남해읍에 하나금융그룹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제 등 타 지역에도 선례가 있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설명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단 군유지 중심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분원이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