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두고 허심탄회한 토론 눈길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숙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가 2018년 10월 출범했다. 군민소통위원회는 산업경제·해양관광·청년환경·보건복지·자치교육 5개 분과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그동안 분과별 자체과제 발굴, 지역현안 토의, 군민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29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망운산 풍력발전 의견수렴, 군청사 신축 공론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립 추진, 귀농귀촌 지원사업 활성화,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군정현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내놓으며 정책에도 반영해왔다.
지난 9일에는 자치·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윤정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군 관계자들로부터 △남해 생활SOC복합화 꿈나무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 △보물섬 아이나라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사업 △코로나19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토론을 이어갔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오간 의견들 가운데 화전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치·교육분과위원회의 토론 내용을 생생히 전함으로써 군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화전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토론 내용
군 관계자 :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화전 특별할인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그 기간 동안 화전 구매시 할인율은 5%에서 10%로 높이고 판매한도는 지류식은 일 20만원·월 40만원, 모바일 화전은 월 60만원이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0%)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모바일 화전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군은 4월에서 9월까지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결제금액 5%를 돌려주고(월 최대 5만원), 그에 따른 가맹점 매출손실은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를 인센티브(월 최대 30만원)로 제공한다.
A위원 : 화전화폐 설계를 보면 그것을 사는 이에게 금액의 10%, 한 달 40만원어치를 사면 4만원을 그냥 주는 것과 같다. 이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화전화폐 가 아니어도 40만원 정도는 다 쓴다. 성인남자가 하루에 1만원~1만5천원 정도는 안 쓰겠나. 화전화폐 40만원을 사서 어차피 쓸 돈은 화전으로 쓰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쓸 수 있다. 다른 데서 쓸 돈을 남해서 쓰라고 만든 게 화전화폐 아닌가.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화전 100만원어치를 사면 50만원어치는 액면가대로 주고 50만원만 할인해주면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쓸 돈을 남해에서 쓴다. 현재는 40만원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4만원을 주는 형태다.
B위원 : 1인당 1일 20만원, 월 40만원 살 수 있다지만 그 10% 할인 때문에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이 다른 이에게 사달라고 할 수 있다. 화전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 : 부정유통에 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 화전화폐 지류식은 농협에서 구매하고 모바일은 스마트앱으로 받아서 산다. 화전 유통시 환전율을 보면 100% 환전되는 건 아니다. 부정유통되는 부분도 있다. 매일 모니터링 한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사는지 자료가 매일 올라온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분들은 체크하고 권고도 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지류 총 한도를 한 달에 100만원으로 했는데, 부정유통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용한도를 조정했다. 모바일은 20만원 정도 더 늘렸고 지류식의 경우는 유통제어를 위해 하루 20만원, 월 40만원으로 한정했다. 더 줄일 수도 있다. 모바일 전체는 부정유통은 거의 없다. 또 누가 어디서 얼마를 결제하는지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6월말까지 하는데 부정유통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바일 화폐가 좀더 유통이 되면 좋겠다. 하나로마트, 축협, 홈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4만5천원 지불하고 5만원어치를, 9만원으로 1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D위원 : 사실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이 화전화폐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잘 몰라서 못 쓴다. 화전화폐의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좀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
E위원 :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차라리 화전화폐를 10만원어치 사면 현금으로 주는 대신 화전화폐 11만원어치를 주는 건 어떨까. 그럼 좀더 많은 금액을 남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F위원 : 다른 지역에서는 박물관이나 공공시설에 가서 입장권을 사면 지역화폐 1천원짜리로 돌려준다. 남해는 어떤가?
군 관계자 : 문의전화도 많다. 남해 유료 관광시설 5군데(파독전시관, 이순신영상관, 탈예술촌, 유배문학관, 나비생태공원)에 가서 1천원으로 입장료를 내면 1천원 화전화폐로 돌려준다.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군민들도 쓰고 있다. 화전 홍보 차원에서 디자인도 유려하게 바꿨다. 2월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 1천원짜리 받아와서 어르신들이 버스비로도 사용한다. 외부인들도 사서 쓸 수 있다. 1천원짜리는 디자인이 좋아서 기념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많다. 관광지 남해의 홍보 역할도 한다.
A위원 : 화전화폐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것 아닌가. 그럼 화전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6개월쯤 후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