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여성농민회장
6월 18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농민수당 조례안이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농민수당 조례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비껴난 반쪽짜리 조례입니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급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조례라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논의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남해군민 2천 명이 서명하고 전체 4만5천여 경남도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주민발의형 조례에 담긴 깊은 뜻을 진정 헤아려야 합니다.
사실 농민수당 이야기가 나온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전남북과 충남은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농민 기본소득이 월 50만원까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그릴 수 없다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우리농업은 구조가 확 바뀌어 규모화, 기계화, 단작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랬으면 농업이 살아나고 젊은층이 농업을 이어가며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농민을 빼고는 시쳇말로 농사지어 돈이 안 되는 구조가 안착된 것입니다.
농사짓는 젊은이가 없으니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65세를 훌쩍 넘어섰고, 면단위 초등학교는 입학생 한 명 없이 줄지어 폐교되고 있으며, 마을마다 6, 70대 노인들이 8, 90대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일부 품목생산으로 집중되니 월동채소류, 건고추와 마늘, 양파 등의 채소들은 몇 년째 가격폭락 신세를 면치 못하고, 쌀값도 농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며 고만고만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에 없던 냉해로 때 아닌 우박과 서리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병충해가 창궐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괜찮다는 축산업도 언제 가격이 폭락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농촌현장이 일상이 재난이란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이런 요구에 경남도는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으니 지켜보자고 합니다.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보고 농민수당지급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지급대상과 시기를 빼고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새로 바뀐 직불제는 그간 면적단위로 지급되던 직불금이 대농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제고해 소농들에게도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얼추 고민의 방향은 맞습니다만, 전체 직불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온전히 농민들의 삶이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선진국들은 시중 농산물가격은 높이지 않고, 대신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유럽은 농업소득의 110%가량을 농민들에게 직접지불하고, 일본도 50%가량 보전되게 합니다.
그러니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은 어찌 보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는 보완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직불금을 핑계로 농민수당지급의 핵심인 지급 시기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경상남도 농정관료 혹은 도지사께서 농업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남도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것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선후차를 가려 일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입니다. 마늘값도 없어 농민들 마음이 흉흉한데 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해 농업은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