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대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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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대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 있어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8.06 13:51
  • 호수 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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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개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가 지난 24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가 지난 24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 김재명)가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인허가 규제를 완화 등 다채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의가 지난 24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위원회는 남해군의 주요 현안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추진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을 듣고 난 뒤 김경곤 위원은 "해저터널이 남해와 여수에 두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경제성 등을 따져서 통과되기 힘든 사업이 아닌가 싶다"며 "해저터널에 대해 운은 띄워져 있는 상황인데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대 방안
 이어 위원들은 개발행위 및 인허가 규제 완화를 통해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귀농·귀촌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개발행위와 인허가 업무에 대한 담당 팀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민원사례와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했다. 또 현재 인허가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남해군으로 유입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재명 위원장은 "귀농·귀촌업무를 하는 팀이 청년혁신과로 옮기게 된 데에는 인구증대 문제에 국한해서 중점을 뒀는지 궁금하다. 남해가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귀농·귀촌해 지원을 받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몇 년 지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떠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증대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귀농·귀촌인의 소득은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명철 위원은 "귀농·귀촌인 중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서 남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자본이 부족해 융자를 지원받으면서 정착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들에게 담보와 대출 등 금융에 대한 내용이 전입 전 상담할 때 사전에 안내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귀농·귀촌인과 모임에서 많이 듣는다"고 설명하고 사전 안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했다.

 이민식 위원은 "귀농해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장미빛 꿈을 안고 온다. 각종 매체에서 연 몇 억 매출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사실 1%도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농사라는 것이 바로 투자한 만큼 회수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농촌의 현실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내용을 모른 체 남해에 오고 나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 남해를 떠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설명하며 상담사의 자질향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미선 위원은 "귀농·귀촌인들이 남해에 살러 왔다가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점"이라며 "귀농·귀촌을 했다가 떠나는 분들에 대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떠나는 인원수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우협회남해군지부장인 김성찬 위원은 "2세농이 소 30마리 50마리 키워봤자 소득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축사를 확장해서 소를 키우려고 해도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건축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또,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더 확실한 멘토와 멘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가까워지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간사는 "남해는 법률·정책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줘야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인허가 문제나 개발행위에 대해 지금보다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주의 공간인데, 지리적인 영향과 환경 때문이라도 현재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미리 바꿔놔야 한다. 단위 건축당 건폐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토지공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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