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의안과 환경부 안의 차이가 많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10년에 한 번씩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한다. 행정이 못하는 일을 밖에서 주민들이 하자고 지난해 1월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군과 함께 주민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용역보고회와 조사추진단·산림청 등과도 협의했다. 근거를 갖고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는데 1%도 적용이 안 돼 굉장히 안타깝다.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 = 설천면과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8일부터 주민들이 공람하고 있다. 전화와 항의, 책망을 많이 듣고 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 진행형이다. 12월 말, 늦으면 내년 2월쯤에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중간보고라고 할 수 있다.
군이나 협의체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 상주·금산지구가 하나도 해제 안 된 이유를 깊이 곱씹어 봐야 한다. 공람 자료가 나온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상주·금산 지역은 1등급지라는 거다. 그들 내규에 1등급지는 하나도 안 푼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 깊이 성찰을 못했다. 상주·금산지구는 못 푼다 계산했다면 다른 지역을 풀든가 1등급지를 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최종 판단은 환경부가 하지만,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총량제 개념으로 보면 총량을 100으로 보고 10을 넣으면 10을 빼야 한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 고시안은 넣는 건 10이고 빼는 건 0.1도 안했다. 문제가 있다.
해상부는 해상부에서 육지부는 육지부에서 빼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 2차 구역조정 때는 육지부 주거지역 논과 밭을 많이 빼고 대신 해상부를 넣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육지부가 평균 23%를 차지한다. 남해는 육지부가 60% 가까이 된다. 이걸 해상부를 넣고 육지부를 빼서 20%대에 맞춰갈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50년간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육지는 육지로 바다는 바다로 맞춘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육지부와 해상부를 따로 하는 건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꼼수다.
사유지 편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 국립공원 21개 중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사유지가 2%도 안 된다. 거의 국유지다.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사유지 비율이 가장 높다. 이 사유지가 50년 넘게 묶여서 그 안의 사람들을 범법자로까지 만들고 있다. 좋은 환경과 동식물이 있고 경관이 아름다우면 국립공원으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상주·금산지구는 그 범위에 조금 든다. 금산이 괜찮고 명승으로 지정돼 있다. 남해대교지구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꼭 묶어야 한다면 정부가 땅을 사줘야 한다. 2018년 제윤경 의원이 와서 보고 국립공원 내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폐기됐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해제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임대료를 주라는 내용이다. 21대국회에서도 하영제 의원이 발의해 주었으면 한다.
23일 환경부 주최 공청회가 열리는데 = 코로나방역 2단계이긴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길 바라고 안에 못 들어가면 밖에서라도 이야기해야 한다. 주민들이 많이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면 열람과 함께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환경부에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우리의 목적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부 23% 면적을 남해군도 맞춰달라는 것이다. 같은 수준이면 우리도 수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남해대교지구는 하동화력, 광양제철, 여수산단, 호남정유까지 있는 임해공단지역이다. 국립공원으로 둘 이유가 없다. 남해대교지구는 100% 해제해도 된다. 상주·금산지구는 금산 지역은 보존하되 상주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해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